■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2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두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지금부터 알아볼 텐데요. 여기에 새로운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추가로 접수된 공익신고에 따르면 2년 전 당시 안양지청 수사팀이 여러 불법정황을 발견했지만, 대검 반부패부가 그 수사를 막았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이성윤 당시 반부패장이 막았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출금 허위문서와 관련해서는요.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관련 사실들을 수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제는 당시에 이 모 검사의 서류를 보니까 허위서류인 것처럼 보이고요. 여러 가지 불법적인 정황들이 당시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 각 지검에서 수사하게 되면 대검 반부패부에서 수사상황을 일일이 보고받고 수사지휘를 하게 돼 있습니다. 수사지휘를 한다는 게 어떤 사건에 대해서 하지 말라고 할 순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당시 안양지청에서 하던 수사를 하지 말라고 했던 진술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시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대검 반부패부장이라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서 수사를 막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입니다.

[김종석]
이성윤 중앙지검장이요. 첫 번째 밝혀졌던 공익신고내용에서도 당시에 동부지검을 압박해서 내사번호 부여를 추인하는 것으로 해 달라. 이 얘기도 의혹이 좀 제기됐었잖아요?

[정태원 변호사]
전 검사들이 왜 이렇게 준법의식이 없는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지금 안양지청의 경우에도 동부지검에 보고가 됐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요. 동부검사장 대리 누구라고 쓰는 경우에 그렇게 썼다고 동부지검에 보고하면 그것이 유효한 것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더군다나 보도에 의하면 동부지검 내사번호 1호라고 써놨는데 이거 엉터리이거든요. 그러면 이 점에 대해서 분명히 허위 공문서 작성한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결재권자인 동부지검장이 이거는 불법이기 때문에 용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럼 명백하게 법을 위반한 겁니다.

[김종석]
새롭게 제기된 공익신고. 출금수사를 당시 이성윤 당시 반부패부장이 막았다. 이에 대해서 야당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성윤 지검장을 향해서 방탄검사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윤 총장 처가의혹 사건도 당시에 용두사미로 끝난 장본인이 이성윤 지검장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고요. 최강욱 민주당 대표의 신라젠 취재의혹 허위 관련해서도 9개월 동안 뭉개다가 수사에 착수한 것 아니냐. 왜 이런 논란의 중심에 이성윤 지검장이 있는 겁니까?

[이두아 변호사]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이 정부 들어서서 계속 요직에 있으니까 큰 사건에 대해서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까지 말썽 난 분은 처음인 것 같은데요. 수사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김학의 전 차관 불법출금과 관련해서도 수사중지 외압 의혹이 있고요. 권력 직권 남용 문제가 생기고요. 한동훈 검사장 수사보고서도 계속 뭉개고 있다고 수사팀 전원이 가서 이의제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직권남용 직무유기다. 그것도 문제 되죠. 윤석열 총장 처가의혹 사건,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건, 조국 전 장관 기소할 때도 문제가 있었고, 나경원 전 대표 사건 때도 수사를 닦달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옵티머스 수사 관련해서도 배당도 이상하게 하고... 여러 가지 의혹이 있죠. 이 중에 의혹만으로 그칠지. 아니면 직권남용으로 가는 명확한 것이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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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