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고무줄 관세' 조항 WTO 분쟁 승소

미국이 자국산업 피해가 우려된다며 한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물릴 때마다 자의적으로 활용해온 조치를 둘러싼 분쟁에서 우리 측이 승소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WTO는 오늘(22일) 한국산 철강·변압기에 '불리한 가용정보' AFA 조항을 적용해 부과된 미국의 고율 반덤핑 및 상계관세 부과 조치 8건 모두에 우리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AFA는 수출업체의 제출 자료가 부실하다고 판단되면 미국 상무부가 자의적으로 관세율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정부는 미국이 이 조항을 남용하고 있다며 2018년 WTO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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