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N팩트] 예고된 쓰레기 대란..."생산부터 재활용 염두에 둔 규제를" / YTN

YTN news 20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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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YTN은 쓰레기 대란에 대해 7편에 걸쳐 현 상황과 문제점, 대안 등을 연속 보도했습니다.

당장 쓰레기 매립지와 소각장이 부족한데, 코로나19로 플라스틱 쓰레기마저 쏟아져 나오면서 쓰레기 대란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박기완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짚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쓰레기 대란, 왜 우려되고 있는 겁니까?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통로가 막힌 건데요.

생활 폐기물이나 사업장 폐기물 할 것 없이 처리방법은 모두 세 가지로 나뉩니다.

재활용과 소각, 매립인데 세 방법 모두 처리에 한계가 온 겁니다.

우선, 매립을 살펴보면요.

재활용과 소각이 되지 않은 쓰레기를 그대로 땅에 묻고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사용하는 수도권매립지 수명이 오는 2025년으로 다가왔습니다.

여기에 매년 매립되는 폐기물은 오히려 늘어나서 매립장 수명은 줄고 있는데, 대체부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또, 인천이 지난해 현재 매립지 추가 사용은 안 된다고 먼저 선을 그으면서, 환경부가 지난주 수도권 매립장 후보지 공모를 냈는데요.

인근 주민 절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조건을 따져보면, 쉽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 때문에 당장 생활 폐기물이 수거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있는 매립지 수명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수도권 지자체들이 생활폐기물 배출을 제한하기로 했는데요.

2018년 매립량 기준 10% 감축을 약속했지만, 58곳 가운데 43곳은 총량을 넘는 쓰레기를 매립 했습니다.

포천과 화성의 경우 기준의 12배, 7배나 기준을 초과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약속에 따라 초과 수수료는 물론이고, 매립지 반입금지 5일 조치가 내려질 예정인데요.

해당 지자체들은 민간 소각장 등에 보내는 걸 검토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이미 소각장들이 포화상태라서 닷 새 동안 집 앞에 쓰레기가 그대로 쌓일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수도권매립지 공사는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상반기 중에 반입금지조치를 지자체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입니다.


매립을 그냥 규제하기만 할 수는 없을 텐데요.

그럼 어떡해야 하는 겁니까?

[기자]
환경부는 지난해 매립을 제한하는 대신 소각장을 늘려야 한다는 해답을 내놨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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