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오는 6월부터 강화되는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를 예정대로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일각에서 나오는 '양도세 완화론'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의 올해 부동산시장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비롯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주택시장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되는 모습이지만 최근 들어 매매시장의 불안이 감지되고 있어 보다 긴장감을 갖고 모니터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세시장은 수급상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전월세 갱신률이 높아지는 추세여서 기존 임차인의 주거 안정성은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올해 정책 추진 방향으로 투기 수요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는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가용주택 물량 확보에 총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주택 공급과 관련해선, 신규주택 공급에 가장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4월 중에는 3기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의 사전 청약일정을 공개하고, 다음 달에는 현재 고민 중인 다양한 주택 공급방안을 제시하겠다고 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다주택자와 단기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와 양도세 강화는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양도세 완화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홍남기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 주택 투기수요를 차단해야 한다는 정부 의지는 확고 부동합니다.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이미 마련한 세제 강화, 유동성 규제 등 정책 패키지를 흔들림 없이 엄정하게 집행해 나갈 것입니다.]
시행일이 4개월 남짓 남았다며 다주택자의 매물 동향을 각별하게 모니터링 중이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편법증여와 부정청약 등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일년 내내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는 의지로 세무조사와 불법행위 단속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국민 주거 안정이 가장 시급한 민생과제인 만큼, 부동산시장 안정이 가시화되도록 모든 정책 수단을 통해 총력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오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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