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큐브] '동료 성폭행' 공무원 실형…法, 박원순 성추행 언급


오늘 첫 번째 큐브 속 사건입니다.

큐브 함께 보시죠, HOW(어떻게) 입니다.

동료 공무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재판부는 또 선고 과정에서 "피해자가 박원순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박 전 시장의 추행을 인정하는 판단도 내놨는데요.

자세한 내용 박주희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동료직원을 성폭행한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징역 3년 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피해자 변호인단은 곧바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3년6개월의 징역형이면, 어떤 수준의 처벌이라고 봐야할까요?

그런데 피해자는 같지만, 가해자가 다른 성폭력 혐의 재판에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의혹이 언급됐습니다. 법원으로선 처음으로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을 인정한 것 아닙니까?

박 전 시장의 사망으로 그의 성추행 의혹을 직접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간접적이지만 이런 판단을 내린 근거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런데 피해자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의 원인에 대해선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피고인에 대한 배신감 등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이 직접적 원인이 됐다고는 보지 않은 건데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우려스러운 건, 이번 유죄 판결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사실 인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피해자 측도 이 부분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거든요?

또 규명돼야 할 문제 중 하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추행 혐의 피소 사실 유출 의혹입니다. 검찰도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상임대표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상황인데요. 앞으로 쟁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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