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되면서 사면 문제가 다시 논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사면이 가능한 것인지 또 과거에는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사회부 이혁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 질문1 】
이 기자, 먼저 사면 요건이 궁금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요건을 갖춘 거죠?

【 기자 】
정확하게 말하면 특별사면의 요건을 봐야 합니다.

특별사면은 줄여서 특사라고도 많이 부르는데요.

사면법에서는 특사 대상을 형을 선고받은 자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선고로 박 전 대통령은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사면이 가능한 신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결국 문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사면 여부가 갈리게 됩니다.

문 대통령이 통합을 기치로 사면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뇌물 범죄자의 사면을 제한하겠다고 한 과거 공약대로 행사하지 않을지 현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