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쑥날쑥 철야 근무하다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연합뉴스TV
20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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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쑥날쑥 철야 근무하다 사망…대법 "업무상 재해"
대법원은 질병으로 사망한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용접 업무를 해오다가 지난 2016년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업무가 질병과 직접 연관이 없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잦은 철야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대법원은 질병으로 사망한 직원 A씨의 배우자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A씨는 대우조선해양에 입사해 용접 업무를 해오다가 지난 2016년 급성 심근염 진단을 받고 사망했습니다.
1심과 2심은 업무가 질병과 직접 연관이 없다며 유족 측의 청구를 기각했지만, 대법원은 A씨의 잦은 철야 근무와 높은 업무 강도가 사망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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