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교착 상태...주한미군 韓근로자 임금 '선지급' 협의 / YTN

YTN news 2021-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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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 협상이 또 해를 넘겨 교착 상태를 이어가는 가운데, 한미 양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휴직 사태 방지를 위해 인건비 선지급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달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 양국 간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는 8천여 명,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이 또 해를 넘기면서 이들의 무급휴직 사태가 다시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미 양국은 이들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를 우선 지급하는 방안을 협의 중입니다.

[부승찬 / 국방부 대변인 : 현재까지 국방부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한미 국방당국이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해 한미 실무급은 방위비 분담금을 13% 인상하는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거부로 협상 교착 상태는 장기화에 접어들었습니다.

이후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은 지난해 4월부터 무급휴직에 돌입했고, 결국 한국 정부가 연말까지 인건비 2천여억 원을 선지급하면서 사태를 일단락 지은 바 있습니다.

[최응식 /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 (지난해 4월) : 실질적으로 저희가 휴직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아무런 대책이 없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직원들이 바깥에서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나 어떤 일자리도 구하기 힘듭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해 11월 미 대선 이후 처음으로 화상 협의를 열었지만 '조속한 합의를 위해 협력'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재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일 바이든 행정부가 공식 출범한 뒤에야 방위비 협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동맹을 중시하는 바이든 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방위비 협상은 합리적인 선에서 타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지만 그 과정에서 적지 않은 줄다리기도 예상됩니다.

YTN 이승윤[[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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