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관 공격 우려…단호히 대처할 것"

[앵커]

김명수 대법원장이 판결을 놓고 법관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부당한 외부공격에 단호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법원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에 대한 입장으로 풀이됩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부당한 외부 공격에 대해 의연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대법원 시무식사에서 "판결에 대한 정당한 비판을 넘어 법관 개개인에 대해 공격이 가해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일선 법관들에게는 "헌법상의 책무를 이행해야 하는 독립된 법관의 사명감으로 그 무게와 고독을 이겨 내달라"고 당부하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김 대법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최근 잇따른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에 대한 답변으로 해석됩니다.

지난 여름 광복절 광화문 집회 허가 판사를 겨냥한 탄핵 청원에 이어 최근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1심 재판부를 탄핵해달란 청원이 올라 40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정 교수 1심 판결을 두고 여권 일각에선 '나쁜 판례,' '모진 판결'이라 평가한 데 더해, "사법개혁이 시급하다"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지난달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을 강조한 바 있는데, 새해에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또 한 것은 법원 안팎의 상황이 여전히 나아지지 않고 있다는 의미로도 해석됩니다.

다만, 김 대법원장은 "사법부가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성찰해야 국민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법원의 변화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에서 참배한 김 대법원장은 방명록에 "국민의 애환과 고뇌에 더욱 성심껏 귀를 기울이는 사법부가 되겠다"고 적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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