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시설 거리 두기 3단계 격상...동부구치소 사태 송구" / YTN

YTN news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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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전국 교정시설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3단계로 격상하는 등 집단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한 데 대해서는 국민께 송구하다고도 밝혔습니다.

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용구 / 법무부 차관]
2주간 전 교정시설에 대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3단계로 격상합니다. 이 기간 접견·작업·교육 등 수용자 처우를 전면 제한해서 수용자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변호인 접견도 제한적으로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노역 수형자, 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기저 질환자, 모범 수형자에 대한 형집행정지 또는 가석방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무증상자에 의한 추가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전 직원과 수용자에 대한 신속항원 검사를 실시해 무증상 감염자로 인한 감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습니다.

구금시설이 갖고 있는 한계와 선제적인 방역 조치의 미흡으로 이번 서울 동부구치소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게 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무부는 더 이상의 추가 감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정시설 내 방역과 점검을 강화하고, 현 상황이 신속히 안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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