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중대재해법 처벌조항 타당성 검토 필요" 의견

피해자 수가 늘면 법정형도 늘리도록 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타당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발의하고 정부 부처 의견을 취합한 중대재해법 제정안 수정안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피해자 수는) 피해 규모 중 하나로 양형기준에 반영하는 방향이 더 타당하다"면서 "피해 인원수만을 기준으로 법정 형량을 달리 정하는 것이 구체적 사안에서도 타당할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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