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법안소위를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 중인 가운데, 여야가 정부안을 두고 극명한 온도 차이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안에 대해 나름 법률적으로 제기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각계각층의 입장을 취합해 의견을 낼 수밖에 없는 고충이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는 정부안이 너무 보수적이라 절망스럽다며, 백 의원에게 최대한 원안을 살려 중대재해가 줄어들게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고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와 고 이한빛 PD의 아버지 이용관 씨도 정부안이 처벌 수위를 너무 낮춰 사람을 살릴 수 없는 법이 된 만큼, 원안을 두고 논의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회의에 참가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중요한데 정부안은 개념 정의부터 모호하고, 내용 역시 사실상 민주당 안과 같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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