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 인앱결제 '30％ 수수료' 실태조사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음원·웹툰 업체 등을 대상으로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 수수료 정책과 관련 서면 실태조사를 마쳤습니다.

구글은 내년 9월 말부터 플레이스토어에 출시한 모든 앱에서 자사 시스템을 통한 결제를 의무화하고 결제액 30％를 수수료로 물리기로 했는데, 이에 대한 국내 업계 영향을 미리 조사한 겁니다.

국내 소비자,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정위는 앞서 구글코리아를 현장 조사한 바 있습니다.

또, 내년 상반기 전원회의를 열어 구글이 기업들에 플레이 스토어에만 앱을 출시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에 관한 제재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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