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임대차법 시행 뒤 전세난 극심…일부 매수세로
대책 나올 때마다 풍선 효과…집값 상승 못 막아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잇따른 고강도 규제에도 5% 가까이 오르며 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규제가 덜한 지역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풍선효과가 반복됐고, 넘치는 유동성에 전세난까지 이어지면서 전국에 걸쳐 집값이 올랐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문재인 / 대통령 (1월 7일 신년사) :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연초부터 반드시 집값을 잡고야 말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단호했습니다.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대출을 전면 금지한 지난해 말 12·16 대책 여파로 올 초 부동산 시장은 비교적 잠잠한 모습이었습니다.

[백종규 / 기자 (지난 4월 뉴스) : 강남 재건축 아파트에서 시작된 '하락세'가 시간 차를 두고 강북지역까지 번지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대유행의 위험성이 커지면서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3월과 5월 두 차례 인하했고, 이후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갈 곳 잃은 풍부한 유동자금이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왔고, 서울 중저가 아파트와 규제가 덜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수세가 살아난 겁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6·17대책과 각종 부동산 세금을 올리는 7·10 대책, 수도권에 13만여 가구를 공급하는 8·4 대책까지 연달아 내놨습니다.

그러나 잦은 규제로 내성이 생긴 시장은 좀처럼 안정세를 찾지 못했고, 30대 안팎의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아파트 매수세는 가열됐습니다.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패닉 바잉'에 영혼까지 끌어모아 산다는 '영끌 매수' 등 각종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김현미 / 국토부 장관 (8월 25일) : 30대에 '영끌'하는 그런 매수세가 받아주는 양상이 되어서…굉장히 안타까움이 지난 6월·7월 시장에 있었습니다.]

여기에 8월부터 시행된 새 임대차법으로 전셋값이 치솟고 전세 물건이 줄어들며 극심한 전세난까지 이어지자 '차라리 집을 사자'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그 결과 서울, 수도권은 물론 지방까지 집값이 급등하며 올해 전국 집값은 5% 정도 올라 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각종 규제책과 공급 대책이 쏟아져 나왔지만 무섭게 타오르는 시장의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12262230316440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