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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원전수사 보고받아…징계위원장 "법원에 유감"

연합뉴스TV 2020-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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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원전수사 보고받아…징계위원장 "법원에 유감"
[뉴스리뷰]

[앵커]

직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틀째 출근해 간부들로부터 부재중 업무와 주요 수사 상황을 보고받았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침묵하는 가운데 정한중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는 윤 총장을 직무에 복귀시킨 법원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받은 뒤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성탄절,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

이번에도 취재진을 피해 대검찰청 지하주차장으로 차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윤 총장은 검경수사권 조정 내용을 담은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업무 매뉴얼 신속 제공 등 차질 없는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또 월성 원전 사건을 포함한 주요 사건 수사 상황을 일괄 보고 받았습니다.

수사 지휘 채비를 서두르면서, 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삭제한 공무원 3명이 구속기소 된 가운데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지도 관심입니다.

다만 복귀 직후 바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경우 후폭풍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윤 총장 징계에 나섰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법원 결정 이후 침묵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징계위원장 직무대리로 참여한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신의 SNS에 법원 결정에 대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는 "징계 절차는 행정 절차이고 그 특별 규정인 검사징계법 속에서 해석해야 한다"며 기피 의결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윤 총장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둘러싼 재판부의 판단과 관련해서도 "법조윤리에 관한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르면 다음주 추 장관의 사표가 수리될 거란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추 장관이 어떤 입장을 밝힐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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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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