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위원장을 대리했던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윤 총장의 정직 처분을 정지시킨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정 교수는 오늘(26일) 자신의 SNS에 징계위원 기피 절차를 무효라고 판단한 행정법원 재판부의 결정에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정 교수는 검사징계법은 '심의'와 '의결'을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며, 징계위원이 기피신청을 받았더라도 출석한 뒤 의결에만 참여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또 윤 총장의 '퇴임 뒤 봉사' 발언이 정치적 중립을 어긴 건 아니라는 판단에 대해서도 법조윤리의 기준은 부적절한 행동뿐 아니라 의심받는 행위도 하지 말라는 게 기본이라며 재판부의 이해가 매우 부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그제 윤 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정지하면서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위원 기피 의결을 하려면 적어도 재적 위원 과반인 4명이 필요하다며 출석위원 4명 가운데 3명씩만 의결에 참여한 당시 절차는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또 퇴임 뒤 사회와 국민에 봉사하겠다는 윤 총장 발언 역시 여러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며 정치적 중립에 관해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혐의도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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