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사법부 불신·국론 분열 우려…유감"
국민의힘 "검찰 개악 막은 법원 결정 환영"
안철수 "법원 결정, 다행스럽고 기뻐"
공수처장 추천위, 28일 회의에서 최종 후보 선정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을 두고 여야의 입장은 분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원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 개혁과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며 환영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대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 정지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윤 총장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됐는데 여야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이 사법부의 불신으로 이어지고 국론 분열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어젯밤 논평에서 행정부가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 비위 행위의 심각성을 사법부가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전부터 추진해온 검찰 개혁을 체계적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없이 출범하겠다고 말했는데요.

일부에서는 정경심 교수 유죄 판결에 이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결정까지 나오자 격앙된 분위기도 있습니다.

검찰 개혁은 물론 법원을 대상으로 한 사법 개혁에도 속도를 내자는 목소리입니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서 이번 결정은 법조 카르텔의 강고한 저항이라며 강도 높은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추진해 민주적·시민적 통제를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결정과 관련해 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비공개로 모여 공수처 출범 등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원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며 환영했습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올곧은 법원의 판단이 검찰 개혁의 탈을 쓴 검찰 개악을 막았다며 정부·여당도 법 위에 군림하려 하지 말고 겸허히 받아들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대통령이 나서 협박을 시도했지만 사법부는 법과 원칙을 선택했다며 법원의 이번 결정을 성탄절 선물에 비유했습니다.

정의당은 이번 결과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검찰 개혁은 검찰 개혁대로, 윤 총장 징계 과정의 문제 제기에 대한 판단은 그것...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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