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통과시킨 대북전단금지법이 내일 국무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데요.

유엔과 미국에 이어 영국과 일본까지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는 이유에서인데 여당은 간섭이라며 유감을 표했습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리포트]
영국의 대표적 지한파 인사인 데이비드 올턴 상원의원이 자국 외무장관에게 서한을 보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은 '재갈물리기 법(gag law)'이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더 이상 북한의 인권과 존엄성을 알릴 수단이 없다"며 한국 정부에 재고를 촉구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일본 유력 일간지 아사히신문도 사설을 통해 "북한의 불합리한 요구에 굴복해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조치는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 의회 산하의 초당적 인권기구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내년 1월 청문회를 예고했고, 16년 연속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한 유엔도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지난 7월)]
"한국 정부는 현재 북한 인권 문제를 차치해 뒀습니다. 한국 정부의 움직임이 매우 우려됩니다."

정부 여당은 한반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생긴 오해와 왜곡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가치인 건 분명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도 우선할 수는 없다."

[송영길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의) 이 민주주의는 탈북자 여러분들이 만든 민주주의가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민주당을 비롯한 노동자, 농민, 학생들이
피를 흘려서 싸워서 만든 민주주의입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내일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3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박수유 기자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이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