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경기도, 23일부터 5인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동

경기도도 서울 등 수도권 광역 지자체와 공동으로 23일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릴 예정입니다.

잠시 전 있었던 이재명 경기지사의 브리핑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재명 / 경기지사]

경기도는 상황의 엄중함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긴급 방역대책을 시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전시와도 같은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인만큼 도민 여러분의 너른 이해와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12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5인 이상 사적모임은 금합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서 가장 위중한 지역은 수도권이며 지난 1주일간 전국 확진자의 71%가 수도권에서 발생했습니다.

경기도는 끊이지 않는 지역사회 집단감염의 주된 원인이 사적모임에 있다고 진단하고, 3단계 거리두기보다 더 강화된 대책을 강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수도권이 단일생활권이어서 경기도만의 독자대책은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어 서울시·인천시와 공동보조를 긴밀히 협의해 왔고, 협의 끝에 '수도권 공동으로 사적모임 제한'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는 12월 23일 0시부터 1월 3일까지 경기도내에서는 실내외를 불문하고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이 금지되며 4인까지만 허용됩니다. 동호회, 송년회, 직장 회식, 집들이 등 친목 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모든 모임이 대상입니다. 공무나 업무상 불가피한 모임, 일상적 가정생활은 제외되며, 불가피성을 감안하여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50인 이하 허용) 기준을 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시, 인천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조치가 도민들의 삶 특히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에서 결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감염확산세를 멈추고 지역감염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강도높은 조치가 불가피합니다. 불편하시더라도 지역사회에서 사적 모임을 통한 전파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도민 여러분의 양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거듭 당부드립니다.

둘째,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병상이 충분하지 못한 상황에서 확진자 급증으로 병실입원 대기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입원대기 중에 위중증으로 악화되거나 사망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여 '경기도형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합니다.

특별 생활치료센터는 생활치료센터와 감염병 전담의료기관의 중간단계로, 생활치료센터에 응급의료대응 기능을 강화한 생활치료센터입니다. 특별 생활치료센터가 가동되면 응급상황 시 응급처치는 물론, 상급 의료시설로 후송이 가능한 인력과 장비를 구축하여 병세가 악화되는 환자에 대한 골든타임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는 병원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시설 개선 등을 거쳐 금주 내에 1호 특별 생활치료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셋째, 의료인력 긴급동원 행정명령을 준비 중입니다.

3차 대유행 본격화에 따라 확진자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중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의료자원이 점차 고갈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유사한 상황이지만, 경기도는 병상부족보다 의료인력 부족문제 해결이 더욱 더 절실합니다. 이미 여러 중소 민간병원들의 협조로 병상을 늘려가고 있고, 경기대 기숙사를 비롯한 생활치료센터용 대형시설 역시 차근차근 확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의료인력 수급이 병상확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는 인력이 있지만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금은 민간 의료기관의 협조가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경기도에서는 종합병원급 의료기관과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협의를 통해 자발적 협조를 이끌어내되, 상황이 급박한 경우에는 행정명령을 통한 의료인력 긴급동원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비상한 시기에는 이에 맞는 비상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늑장대응보다는 과잉대응이 낫다'는 판단에 따라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도민의 생명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며 그에 따른 책임은 오롯이 제가 지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료인 여러분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금까지도 최선을 다해 주셨지만, 조금만 더 헌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넷째, 소방공무원 의료·구급 인력을 코로나19 방역 일선에 투입합니다.

민간 의료인력과는 별도로, 경기도는 간호사 및 응급구조사 자격을 보유한 소방공무원과 교육대기 중인 예비소방공무원을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부천 효플러스 요양병원처럼 의료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긴박한 현장에 우선배치합니다.

1차 확보된 의료·구급인력 40명이 12월 23일부터 순차 현장에 배치되며, 12월 중 추가인력을 발굴할 계획입니다.

물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응급환자 후송 등으로 의료·구급 소방공무원의 업무량도 가중되어 있지만, 지금은 의료인력 한 명이 소중하고, 의료·구급 소방공무원들은 숙련된 전문인력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소방서별 탄력적 인력배치와 상황에 따른 구급대 인력재편성 등을 통해 본연의 소방·구급 행정도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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