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가와 천연가스 등 연료비에 연동해 전기요금이 바뀌는 체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하면서, 요금 상승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당장 저유가 때는 요금이 내려간다고는 해도 유가가 치솟으면 덩달아 요금이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탈원전 정책에 따른 부담이 전기요금으로 전가될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지은 기자입니다.

[기자]
연료비 연동제 도입으로 앞으로 전기요금은 3개월 단위의 연료비에 따라 오르내리게 됩니다.

정부는 일단 다음 달 4인 가구 기준 전기요금이 천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처럼 저유가 시대에는 요금이 내려가지만,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세계 경제가 회복되고 유가가 오르면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달석 /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세계 석유 수요가 회복되기 때문에 증가세를 보이겠지만 OPEC이 감산 규모를 축소하고 또 누적된 석유 재고가 많기 때문에 (내년도 국제 유가는) 올해보다 대략 6∼7달러 정도 상승한 40달러 후반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에 특히 산업계는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제조업 관계자는 전력을 많이 쓰는 산업 특성상, 전기요금의 불확실성이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거라는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권혁민 /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전략팀장 : 가장 기본적인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는 전기요금까지 일단 장기적으로 인상될 거로 보면 아무래도 기업들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으로 그렇게 우려가 됩니다.]

석탄과 원자력에서 신재생에너지와 LNG로 발전 중심축이 옮겨가면서 기후환경 부담금이 커지는 부분도 논란입니다.

원가가 비싼 에너지 비중이 커짐에 따라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이른바 '탈원전 청구서'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정범진 /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을 위해서 석탄을 LNG로 바꿀 때는, 이산화탄소는 한 10% 절감이 되지만 가격은 50% 정도가 비싸집니다. 재생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한 세 배 정도로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탈원전 추진에 따른 인상 요인을 전가하려는 목적이 아니며, 합리적 전기요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개편을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지은[[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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