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공개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노웅래 의원은 어제(18일) 아침 회의에서 전국 36곳이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데 대해 언 발에 오줌 누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별 규제는 결국, 풍선효과를 불러온다며 부동산 정책의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격과 대출 규제 일변도가 아닌 시장을 인정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면서 수요와 공급 논리에 따라 가격을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주택공급량을 현재의 두 배로 늘리되 양만 늘리는 게 아니라 살만한 아파트를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SNS를 통해 조정 대상 지역 정책이 아파트 가격 폭등의 전국 확산에 기여하고, 주민의 고통과 불만을 가중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경국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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