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화요일로 윤석열 검찰총장 집행정지 신청 심문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D-DAY가 잡힌 건데, 사회부 최주현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질문1]
최 기자, 심문 날짜가 잡혔는데, 그러면 다음 주에는 윤 총장 복귀 여부가 결정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달 윤 총장 측이 추미애 장관 명령으로 직무배제됐을 때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상황과 비교해 보면, 재판부 배당과 심문 일정까지 걸린 시간은 비슷했습니다.

지난 번에는 심문 다음날 바로 인용, 즉 윤 총장 직무 복귀가 결정됐죠.

그래서 이르면 다음주에 결과가 나올 거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인용, 기각, 보류 중 무엇이 언제 발표될 지는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입니다.

[질문2]
앞서 직무정지 때 윤 총장 복귀 결정을 내려준 조미연 판사랑 다른 판사가 배당됐어요?

맞습니다.

지난달 직무배제 집행정지 소송을 맡은 조미연 판사는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소속인데 어제 신청한 징계 집행정지 가처분은 행정12부 홍순욱 판사에게 배당됐죠.

조 판사는 조세와 도시정비, 홍 판사는 노동 사건을 주로 맡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처럼 징계 같은 사안은 재판부를 전산으로 무작위 배당해 결정하는데요.

확인해보니, 서울행정법원은 조미연 판사가 있는 행정 4부를 포함해 합의부 12개 부서를 넣고 전산 배당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3]
윤 총장 측이 다음주 화요일 심문에서 어떤 논리를 펼칠지 나름의 전략을 공개했어요. 그런데 원전 수사를 콕 집은 부분이 눈에 띕니다?

그렇습니다.

집행정지 가처분은 긴급하게 결론을 내려줘야 할 사안인지가 중요합니다.

검찰총장 징계를 푸는게 시급한지 아닌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앞서 윤 총장이 직무배제된 일주일간 산업부 공무원에 대한 원전수사팀의 구속영장 청구 계획이 미뤄진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취재해보니 윤 총장 측은 소장에 원전 수사 말고도 라임·옵티머스 사건 수사 등 다수의 중요사건 수사의 차질 가능성능 언급했다고 합니다.

[질문4]
윤 총장 복귀로 권력형 비리 수사 의혹은 진전이 있던 셈이네요. 어제 윤 총장 측이 발표한 입장을 보면 이런 표현도 나와요. "1월 인사 때 수사팀이 공중분해 될 수 있다"?

내년 1월 말 검찰총장이 없는 상황에서 수사팀의 면면이 확 바뀔 수도 있는데요.

법원 판단에 '산권력 수사'의 성패가 달려있다는 주장입니다.

수사팀 유지의 중요성 최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수사팀 사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인사발령 이후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수사팀은 전국으로 흩어졌는데요.

일각에선 인사 이후, 사건 관계자의 추가 기소 여부 결정이 유보된 채 수사가 마무리 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질문5]
윤 총장 측은 그동안 추 장관 뜻대로 인사를 했다고 주장해왔잖아요. 윤 총장이 인사 때문에 꼭 복귀를 해야 한다는 이유가 될 수 있느냐는 거죠?

검찰청법은 검찰 인사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의견을 들어야 하는게 원칙입니다.

윤 총장 징계 상태에선 장관이 총장 대행과 상의를 할지도 지켜봐야 합니다.

게다가 윤 총장 징계 결론의 핵심 근거가 된 진술을 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 인사 업무를 맡고 있는 상황이라, 총장 부재 상황이 수사팀 라인업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을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질문6]
법무부 측은 윤 총장에 대해 왜 정직 2개월이 필요한지를 주장하겠죠. 핵심 사유 중 하나가 '판사 문건' 의혹인데, 어제 법무부 징계위 결정 요지가 논란이예요?

[답변6]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윤 총장 징계 의결 내용을 15장 짜리 문건으로 정리해준 건데요.

논란이 되는 건 판사 문건 관련 징계 사유 부분인데, 문건에 적혀 있는 판사 관련 정보가 어떠어떠해 "보인다", 혹은 특정한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는 표현이 자주 눈에 뜨입니다

객관적 증거나 법리보다는 추측이나 주관적 분석에 가까운 표현이라 징계 의결 사유로써 적합하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겁니다.

[질문7]
정치적 중립 부분에 대한 평가도 쟁점이 될 것 같아요?

네 징계위는 윤 총장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국민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퇴임하고 생각해 보겠다"는 발언을 한 부분을 정치중립 위반이라고 봤는데요.

그 근거로 이를 "정계진출 메시지라고 긍정하는 의견이 다수였다"는 여론 조사 결과를 언급했습니다.

윤 총장이 정계 진출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데도, 여론조사 결과 등을 정치적 중립 위반 근거로 든 징계위 판단을 법원이 어떻게 볼 지도 관심입니다.

지금까지 법조팀 최주현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