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경쟁력 키우는 경제 3법”…재계는 아쉬움 토로

채널A News 2020-12-17

Views 3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재계 인사들과 경제 관련 회의를 열었는데요.

국회를 통과한 경제 3법을 두고, 문 대통령과 재계가 인식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 3'법에 대한 기업인들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습니다.

[확대 국민경제자문회의]
"경제인들께서도 공정경제 3법이 기업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건강하게 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는 긍정적 인식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3법'은 모회사 소액주주들이 자회사 경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할 수 있는 내용의 상법개정안과 부당 내부거래 규제를 강화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일정 규모 이상의 금융그룹을 별도로 감독할 수 있게 만든 금융그룹 감독법 제정안 등입니다.

하지만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지난 수십년을 돌이켜보면 우리 사회가 규범의 영역까지 법의 잣대로 재단해 온 사례들이 되풀이 돼 왔다"며 규제 보다는 규범이 먼저라고 지적한 겁니다.

그러면서 혼선을 줄이기 위한 보완책 검토를 건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이기상
영상편집 : 김태균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