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코로나 극복·3.2% 성장 목표…내년 경제정책방향은?
정부가 내년을 코로나19 극복의 원년으로 삼아 3.2% 경제성장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내놨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으로 내수와 일자리 위축 등 불안 요소들이 여전하고 주거 안정부터 방역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은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내년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분기 좀 살아날 듯하던 경기가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악영향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백신의 효과나 도입 계획 등이 아직 100% 확실하지는 못한데 3.2%, 내년 성장 전망이 다소 낙관적인 것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각국의 경제 봉쇄가 풀리면서 수출이 4분기 들어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만 내수는 매우 어렵습니다. 동네 분식점부터 대기업까지 다 어렵죠. 내수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준비하신 게 있으신가요?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를 추진한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임대주택은 아무래도 주거의 질 문제가 자주 거론됩니다. 학교와 직장을 감안할 때, 갑자기 멀리 이사갈 수도 없고 단기간 내 대량 공급도 어렵습니다. 이를 극복할 복안이 있으신지, 그리고 언제쯤 전셋값이 안정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어제 11월 고용동향도 보셨다시피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 9개월째 고용 위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젊은 세대, 20대에서 40대까지에서 감소가 두드러졌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일자리 타격에 대한 내년 대응책을 설명해주시죠. 그중에서도 40대 일자리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대책이 있다고요.
코로나 위기에 대응해 각종 금융 지원책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내년 상반기면 원리금 상환 연장도 끝나고 가계, 소상공인, 중소기업 부실이 늘어 금융안정에 부담이 될 것이란 걱정이 있다는 것 잘 아실 겁니다. 어떻게 보시는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요?
내년엔 한국판 뉴딜 사업이 본격화합니다. 예산도 대규모로 반영된 걸로 아는데 내년에 체감할 수 있는 중점 핵심과제, 설명 부탁드립니다.
고령화와 저출산이 한국사회의 큰 문제가 됐습니다. 그간 관련 정책에 많은 돈을 썼지만, 눈에 띄는 성과가 없다는 비판이 많은데 이번엔 어떤 대책을 마련하셨는지요? 또 내년에 출범하는 제3기 인구정책 TF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정책은 어떤 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대유행을 통해 방역이 곧 경제임을 실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백신 구매량이 다른 선진국보다 좀 적고 대통령도 재정이 부담되더라도 백신 구매를 더 늘릴 것을 지시했습니다. 구매 확대 계획에 대해 개략적으로라도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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