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발장 범죄 늘어나…"취약계층 지원책 마련"
[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요.

이를 보여주듯 '생계형 범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벌만이 능사가 아니라며 사회 취약 계층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조한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울산의 한 식당에 들어가 라면과 통조림 등 3만3천 원 어치를 훔친 20대가 지난달 법원에서 선고 유예를 받았습니다.

경기 수원에선 범죄 전력이 있던 40대 A씨가 고시원에 들어가 훈제 계란 18개를 훔쳐 지난 10월 열린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생계형 범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절도·장물·사기 같은 재산범죄가 지난해 동기 대비 2만5천여 건 증가했습니다.

재산범죄를 저지른 만 65세 이상의 고령 범죄자도 같은 기간 1,600여 명 늘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생계형 범죄에 처벌 위주의 접근은 재범만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자꾸 형사 정책으로만 다루면 전과자만 양산하게 되고 전과라는 낙인이 붙게 되면 이건 생계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다른 삶의 방식이 없어서 누범죄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예방책의 하나로 사회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범죄를 어렵게 만드는 CCTV라든가 보안장치라든가 이것도 효과가 있겠지만 그것은 단발성에 그치게 되는 것…일자리를 활성화하고 안정적인 수익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안이죠."

범죄 예방을 위해 경찰과 정부·지자체 간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조한대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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