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1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김종석 앵커]
가장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게 ‘꼼수 회피’, 심재철 국장의 자진회피 논란인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도 갑론을박이 있는 것 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참 심재철 국장은 많이 바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영화를 보면 모든 장면에 많이 나오는 사람을 ‘신스틸러’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재철 국장은 판사문건 관련해서 처음으로 본인이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또 감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압수수색할 때 전화했다는 의혹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안을 본인이 총괄했다는 의혹이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징계위원으로도 들어갔어요. 징계위원회에 딱 들어가서 윤 총장 측에서 기피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이 빠지면 기피신청 투표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정족수 때문에요. 그러다보니까 본인이 또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품앗이 기피 투표를 했어요. 그러다가 다 끝나니까 ‘저 이제 징계위원회 못 하겠습니다’ 사퇴를 해버렸단 말입니다. 이럴 거면 진작 들어가지를 말던지. 기피신청까지 마무리하고 또 나가고. 꼼수 아니냐는 야당의 시각들이 일부 있는 겁니다. 검찰의 예산과 인사를 모두 총괄하는 검찰국장이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김종석]
제보자역, 검사역, 판사역, 증인역... 물론 누가 주체가 되든 윤 총장 징계가 적법하다면 할 순 있는데요. 문제는 왜 심재철 국장이 이렇게 많은 역할을 맡아서 윤 총장 징계의 키맨(key man)이 되느냐. 이건 좀 저도 궁금하거든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아마 직무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대검에 반부패강력부장을 했었거든요. 감찰국장 하기 전에요. 그때는 판사사찰문건을 보고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래서 제보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감찰국장을 하다보니까 징계를 주도할 수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왜냐하면 윤 총장 징계와 관련된 감찰을 먼저 감찰국에서 했잖아요. 그때 감찰담당관이었으니 그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징계위원으로 들어간 부분은 논란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증인도 반드시 가야된다고 생각해요. 양측 다 심 국장에게 물어볼 게 많다고 봐요. 심 국장이 제대로 조사를 했는지. 감찰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윤 총장 측에서 물어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하종대 보도본부 선임기자]
사법처리절차에 있어서 가장 공정성은 힘이 너무 세기 때문에 나누는 거죠. 수사, 기소, 재판, 집행까지 다 나눠 놓잖아요. 저분 같은 경우에 기획부터 시작했습니다. 주연, 조연, 온갖 것을 다 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공정성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저 사람이 찍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 아니냐. 검찰이든 법무부에서 최대한 회피했어야 했는데 그걸 전혀 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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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