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정태원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새롭게 부동산 정책을 추진하게 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요. 본인 소유의 서울 방배동 아파트를 14년 전에 영끌로 매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져서 논란입니다. 의혹이 아니라 사실관계니까요. 이게 부적절한지, 위법인지. 이런 것만 가려내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관계를 하나하나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2006년에 변창흠 지명자가 본인의 방배동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때 아파트를 사면서요. 그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도 지금과 비슷한 수준의 대출규제를 내걸어서 40% 밖에 대출이 안 나오게 했습니다. 그러자 변창흠 지명자가 제2금융권인 카드사 대출을 쓰면 집값의 60%까지, 그 당시 규제를 피해서 저 집을 샀거든요. 집값이 많이 오르는 시기에 ‘영끌’ 매수 행렬에 동참한 셈인데요. 이게 법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재산 형성, 투자의 자유가 있는 거죠. 대출 규제를 회피해서 또 다른 2금융권 대출로 집을 사고 매수세에 힘을 보태는 걸 문재인 정부에서 각종 규제로 가로막고 있는 시점에요. 신임 국토부 장관 지명자가 본인 집을 저런 방식으로 샀다는 점은 청문회에서 뼈아프게 지적을 당할 것 같습니다.

[김종석]
야당의 주장은 더 많은 돈을 대출받기 위해서 여신금융사를 선택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저 당시에도 서초구가 투기우려지역이 돼서 담보대출이 40% 밖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아예 카드사, 캐피탈사에서 대출을 받아 이 아파트를 샀다는 겁니다. 변창흠 후보자가 대외적으로는 공공임대 아파트, 호텔 개조 원룸 공급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본인은 강남에 아파트 살면서 남들은 임대 아파트 살고, 호텔 개조한 원룸에 살라는 거냐는 불만이 나오는 겁니다.

[김종석]
정말 야당의 주장대로 ‘진정한 영끌의 고수다’ 이렇게 비판받아도 할 말이 없는 겁니까.

[김관옥 계명대 교수]
할 말이 없죠. 김현미 장관이 영끌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 후임자가... 사실상 지금 내용으로 보면 영끌에 준하는 행위를 한 거예요. 이런 부분은 청문회에서 내정자가 좀 더 허심탄회하게 얘기하고 반복하지 않겠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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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