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실손보험료 따로 낸다…300%까지 할증도

[앵커]

국민 3,800만 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이 상품 유지가 힘들 정도의 위기죠.

과다 의료쇼핑과 병원들의 건강보험 비적용 진료 남발 탓인데요.

앞으로 도수치료 같은 비급여 치료를 받으려면 특약 보험료를 따로 내야하고 보험금 지급이 많으면 이듬해 보험료를 300%까지 더 낼 수 있습니다.

이동훈 기자입니다.

[기자]

실손보험 가입자 중 아예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사람은 재작년 기준 65%에 달합니다.

반면, 수령액 상위 10%는 평균 354만 원을 받았는데, 이들은 전체 가입자의 3%에 불과합니다.

가입자 93%는 평균 지급액보다 적게 받는데 이 3%가 받은 보험금이 평균 지급액 6배에 전체 보험금의 57%에 달합니다.

소수의 과다 의료서비스 이용 탓에 대다수 가입자는 보험료가 해마다 오르고 보험사는 그러고도 적자가 나 이젠 가입조차 쉽지 않게 되자 금융당국이 실손보험 상품 구조를 뜯어고치기로 했습니다.

내년 7월 나올 새 상품은 문제의 주원인 비급여 진료를 모두 특약으로 분리합니다.

비급여 진료를 받으려면 별도 보험료를 내란 겁니다.

치료비 중 자기부담금 비중도 10%포인트 늘어납니다.

비급여용 특약 보험료엔 5등급의 할인·할증도 적용됩니다.

비급여 지급이 없는 1등급은 이듬해 보험료를 5% 깎아주는 반면, 150만 원이 넘으면 이듬해 보험료에 할증이 붙고 300만 원 이상이면 300%를 더 내야 합니다.

"할증등급이 조정되는 가입자는 전체 가입자의 1.8%인 반면에 대다수의 72.9%는 할인, 25.3%는 현행 유지가 되는…"

금융당국은 잦은 통원 치료가 불가피한 암·치매 환자 등에게는 할증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새 상품은 내년 7월 도입되며 할인, 할증제는 통계수치를 확보한 뒤, 2025년부터 적용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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