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위 하루 앞으로…秋-尹 막판 신경전 고조

[앵커]

내일(10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위원회가 열립니다.

대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강은나래 기자, 추미애 장관과 윤 총장 측 연일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이고 있죠?

[기자]

네, 법무부와 윤석열 검찰총장 측은 징계 청구 사유들 중에서도 최대 쟁점인 '판사 사찰 의혹' 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놓고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대검 감찰부는 관련 수사를 하며 대검 수사 정보담당관실을 압수수색했는데요.

대검 인권정책관실은 감찰부가 적법 절차를 어겼다며 어제(8일) 사건을 서울고검에 재배당했습니다.

이에 법무부는 총장 직무 복귀 이후 수사가 중단됐다면서 유감을 표명했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오늘 SNS에 "감찰을 무력화하는 내부 공격에 교만과 살의까지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대검은 공정성 확보를 위해 특임검사 임명을 요청했지만, 법무부가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다고 재차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법무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앵커]

내일 징계위가 열리는 건 확정적인 건가요?

결과도 당일 나오는 겁니까?

[기자]

일각에서는 징계위원장이 징계혐의자에게 출석을 명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을 들어 징계위가 또 밀리는 게 아니냐는 전망도 나옵니다.

지난 3일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위 출석을 통보할 당시에 위원장이 선정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건데요.

일단, 내일 징계위를 열겠다는 법무부 방침에 아직까지 변화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총장은 내일 출석하지 않는다고 법률 대리인이 밝혔습니다.

징계위가 내일 열려도 당일 의결은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사안마다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윤 총장 측이 징계위원 기피 신청을 하면 이를 심의하고 의결하는 절차도 선행돼야 합니다.

법무부가 위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지만, 윤 총장 측은 법무부 이용구 차관, 심재철 검찰국장 등에 대해 기피 방침을 굳힌 상태입니다.

증인 신문 과정도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이 7명에 이릅니다.

[앵커]

예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징계위 전망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기자]

징계위 결과에 따라 추 장관과 윤 총장의 법정 다툼 2라운드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검사징계법상 윤 총장이 받을 수 있는 징계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이 있습니다.

만약 징계위가 최대 6개월 정직 처분을 내린다면 임기가 내년 7월까지인 윤 총장에겐 사실상 해임이나 마찬가지 결과가 됩니다.

정직 이상의 중징계 시 윤 총장은 집행정지 신청과 행정소송을 불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대로, 징계위가 무혐의나 경징계 의결을 한다면 윤 총장 징계를 밀어붙인 추 장관에게 적지 않은 타격이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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