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7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후 후임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24번 정책이 나왔고, 후임 장곤 내정자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할 텐데도, 왜 계속 김현미 장관 시즌 2가 나오는 겁니까?

[장예찬 시사평론가]
변창흠 후보자가 학계, 관료사회에서 한 말을 돌아보면요. 공급이 부족한 게 절대 아니다. 주택이 모자란 게 아닌데 심리 때문이다.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건 일부 유튜버나 부동산 카페, 커뮤니티 때문이라는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공공주택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은 있습니다. 김현미 장관, 김수현 전 정책 실장의 규제를 강화하고, 공급은 이미 충분하니 공급을 푸는 방식은 아니라는 걸 수년간의 발언을 통해서 언론 보도로 다 접했습니다. 청문회에 무슨 말을 하는 가와 무관하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는 계속 갈 것이라 보입니다.

[김종석]
국토부 장관이 현재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치관이 중요하잖아요. 13년 전 논문에서는 부동산 시세차익을 사회에서 환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그렇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자체가 틀렸다는 사람 많진 않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공급을 확대하겠다. 집값과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겠다. 그래서 더 많은 서민들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도록 하겠다. 그런데 그 정책 방향을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투기 수요를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지금 억제에 실패해서 뛰는 부동산 값을 잡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는 전셋값 대란까지 촉발시키지 않았습니까. 투기 수요만 잘못 자극해서 현재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연 과거의 저런 소신을 일관되게, 지금 문재인 정부는 1년 4개월 정도 임기가 남아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올바른 부동산 정책을 시장 상황에 맞게 재편해낼 수 있겠느냐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김종석]
저희가 변창흠 후보자 본인 이야기도 안 짚어볼 수 없습니다. 서초동 방배동에 집이 있을 수 있고, 본인이 실거주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게 왜 논란이 되고 있는 건가요?

[장예찬]
우선 본인의 저서에서 강남에 집중되는 현상이 옳지 않다며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 사는 현상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LH공사 사장이었잖아요. 본사가 경남 진주에 있습니다. 강남, 방배동을 벗어나서 진주로 가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만 왜 강남에 살려고 하느냐, 강남 집중되는 것 옳지 않다. 남만 지적하는 태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방배동 아파트 같은 경우도 5억 9천만 원으로 신고가 돼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실거래가 없기 때문에 공시가격 기준으로 신고했던 것,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인근에 있는 똑같은 평형의 아파트가 올해 10월 18억 8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최소 실거래가가 15억 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되는데 지나치게 낮게 재산신고를 한 것, 말과 행동이 다른 부분들 때문에 야당에서 적극 검증을 하겠다. 공세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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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