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4일 (금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문재인 정부 첫 국토부장관으로 발탁이 됐었던 김현미 장관이 결국 물러나게 됐습니다. 낙제 수준의 부동산 성적표를 남기고 이렇게 퇴장을 하게 된 겁니다. 크게 보면 지지율 하락에 김현미 장관을 교체했다. 급한 불을 끄게 했다고 해석해도 되는 건가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좀처럼 장관들을 바꾸지 않습니다. 단 하나 변수는 지지율이 떨어질 때입니다. (개인적인 분석이신거죠? 네) 결국 문 대통령이 개각을 하는 이유도 어제 있었던 지지율 하락, 거기에 이은 조치로 보입니다. 김현미 장관은 진작 교체됐어야죠. 오늘 4명만 교체가 됐는데요. 사실 국민들 입장은 더 많은 장관들이 교체가 돼야 하는데요. 연말이나 내년 초에 개각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국정 운영에 변곡점을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석]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면서도 청와대 얘기는 ‘경질은 아니다. 원년 멤버고 맡은 바 소임을 다했다’ 그러니까 문책성 인사는 아니라는 걸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단은 대통령이 개각해서 경질했다고 밝힐 순 없는 것 아니겠습니다. 정국의 국면을 전환하고 여론을 환기한다는 의미에서 개각을 쓰기는 합니다. 김현미 장관 같은 경우는 그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부동산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적인 상황입니다. 이번 주에 들어 여론조사에서 연속적으로 콘크리트 지지율 마지노선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경질이지만 내용상으로는 경질이 아니고 부동산 정책에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후임 장관으로 임명된 변창흠 교수는 사실 김수현 정책실장이 만든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김종석]
김현미 장관의 교체 이유는 논란의 빵 발언이 결정적이었을까요? 결정적 발언 말고도 매매가, 전세가, 월세가.. 부동산 정책 낙제점을 줘도 되는 게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잖아요?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그런 우려가 있죠. 현 정부 들어서 부동산 정책이 잡히지 않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어쨌든 주무 장관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경질이 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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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