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사상 최대 558조 예산…코로나·경기회복 마중물 기대


내년도 예산은 558조원으로 당초 정부안보다 더 많아진 역대 최대 수준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일자리와 내수를 되살리는 것은 물론, 방역과 주택정책까지 전방위로 돈 쓸 곳이 많기 때문인데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시고 내년 예산안 관련해 직접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1차(14조원), 2차(8조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로 편성됐는데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또 구체적인 지급액과 지원 방식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죠.

또 다른 큰 관심 사안은 당초보다 더 늘어난 코로나19 백신 확보 예산입니다. 최근 외신에서 한국은 좀 느긋한 입장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구체적 일정은 방역당국이 준비하겠습니다만 예산 편성하면서 파악하신 예산 규모와 사업 일정에 대해 말씀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사태로 내수가 어렵고 그 근간에는 일자리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 통계를 보면 노년층 일자리는 늘었지만 20,30대 청년층 일자리가 줄었습니다. 10월 취업자 감소폭도 4월 이후 최대였는데요. 내년이라고 갑자기 나아질 것 같진 않은데, 일자리 추가 지원 방안을 설명해주시죠.

전세난 상황의 심각성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 잘 아실텐데요. 주거 안정 지원 예산사업도 편성돼있나요?

코로나19 사태로 가정마다 영유아 보육이나 돌봄 부담이 부쩍 커졌습니다. 취약계층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 문제엔 어떤 해법을 준비 중이신가요?

원래도 내년 예산 조달을 위해 적자 국채가 불가피했는데 국회가 2조원 이상 더 늘려 나랏빚이 더 늘 것 같습니다. 내년 늘어날 나랏빚 규모와 관리 방안 질문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재정이 경기지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때도 드물 겁니다. 그래서 예산 설명하러 나오셨지만 경기문제를 여쭙지 않을 수 없는데요. 3분기 경기지표는 개선 조짐이 있었지만 4분기는 코로나 3차 대유행과 거리두기 격상의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이주열 한은 총재도 3차 유행 충격이 2차보다 클 것 같다고 했는데요.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달성이 가능한지, 또 내년 경기는 어떨지 전망해주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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