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성립 어렵다' 보고 삭제돼"…법무부 "사실 아냐"

법무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감찰 관련 업무를 맡은 한 파견 검사가 "판사 사찰 의혹 문건을 법리검토한 결과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으나, 보고서에서 삭제됐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 중인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검찰 내부 게시판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입장문을 내고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수사가 필요해 수사의뢰를 한 것"이라며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법리검토 보고서는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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