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옵티머스 사건 등…‘살아있는 권력’ 수사팀 해체?

채널A News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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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이른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이런 수사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해보겠습니다.

이번 사태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까 우려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일각에서는 법무부가 내년 인사를 통해 수사팀 자체를 재편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정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검찰에서 진행 중인 주요 권력수사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과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옵티머스와 라임 사태 등입니다.

대전지검은 지난 5일, 월성원전 1호기가 조기 폐쇄됐다는 의혹을 확인하려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원전 경제성 조작과 증거 인멸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물론 청와대 윗선이 개입한 의혹도 살펴보고 있지만, 관련자 수사는 힘들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적극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산업부를 방문했는데, 부처 관계자들이 연루된 수사를 염두에 둔 듯한 발언도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후배들이 위축되지 않고 어깨 펴고 자신에게 주어진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나나 장관이나 선배들이 해야 될 일이다."

여권 인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라임과 옵티머스 사건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옵티머스 사건은 관련자 잠적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고, 라임 사건은 김봉현 전 회장의 폭로 이후 정관계 로비에서 검사 술접대 의혹으로 초점이 옮겨진 상황.

외부 입김을 막아주는 검찰총장마저 없다면 여권 인사를 향한 수사는 동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는 게 검찰 안팎의 반응입니다.

법조계 일각에선 권력형 사건을 맡은 수사팀이 내년 1월 인사 때 재편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8월 인사에서 수사팀이 해체된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선례도 있습니다.

당시 수사팀은 청와대 핵심 관계자에 대한 막바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지만, 수사팀을 이끌던 김태은 부장검사가 서울중앙지검에서 대구지검으로 전보되면서 기소로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방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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