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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정책이 아니라 법 위반 여부 수사”…대전지검 반박

채널A News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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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
(김태년)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
(윤건영)

여권의 핵심 관계자들이 검찰의 월성 원전 수사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수사하는 대전지검이 작심하고 반박했습니다.

정책이 옳고 그름이 아니라 범죄 여부를 수사한다는 겁니다.

이은후 기자입니다.

[리포트]
월성 원전 1호기 조기폐쇄 의혹을 수사하는 대전지방검찰청이 입장문을 낸 건 오늘 오전.

"원전 정책의 옳고 그름에 관한 게 아니라 정책 집행과 감사 과정에서 공무원 등의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 라고 강조한 겁니다.

그간 정부와 여권 핵심 인사들은 검찰의 원전 수사가 정치적이라고 압박해 왔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 5일)]
"정치인 총장이 정부를 공격하고 흔들기 위해서 편파 수사를 하거나…"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지난 9일)]
"정권 흔들기용 정치 수사를 되풀이하려는 것입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SNS에 "선거를 통해 문재인 후보에게 월성 1호기 폐쇄를 명령한 것은 바로 국민"이라며

검찰 수사를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전지검의 입장문은 이런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 혐의 수사는 검찰의 기본적 업무"이라며, "수사를 두고 정쟁이 번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채희봉 전 대통령산업정책비서관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검찰 수사를 둘러싼 여권의 공세와 압박 수위는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채널A 뉴스 이은후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변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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