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 24%→20%

현재 24%인 법정 최고금리가 내년 하반기부터 20%로 낮아집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당정 협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법정 최고금리 인하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이에 따라 20%가 넘는 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239만 명 중 약 87%인 208만 명의 이자 부담이 매년 4,830억 원 줄어들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동시에 약 32만 명은 민간금융 이용이 어려워지고 이중 약 4만 명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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