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이 계기”…‘비번 자백법’ 논란에 한 발 뺀 법무부

채널A News 2020-11-13

Views 20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민주주의를 버렸다"며 추미애 장관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진보 진영에서조차 비판이 쏟아지자, 법무부는 “적용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어제 "검사장 출신 피의자가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가 어렵다"며 한동훈 검사장을 겨냥했습니다.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즉각 반발한 한 검사장은 오늘도 추 장관을 비판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근거 없는 모함을 이어가기 위해 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추 장관이 추진하는 휴대전화 비밀번호 자백법은 헌법상 양심의 자유,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는 겁니다.

한 검사장은 또 "자기편 권력 비리 수사에 대한 보복을 위해 자유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내다버렸다"고 했습니다.

이미 상당한 증거가 있다던 추 장관의 과거 발언과 배치된다고도 했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지난달 26일)]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의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법무부는 입장 자료를 내고 법 추진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유통한 'n번방 사건'과 한동훈 검사장 사건 등을 계기로 디지털 증거 수사가 중요해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아동 음란물 범죄, 사이버 테러 등 일부 범죄에 한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인권침해 우려가 있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헌법상 기본권과 조화를 꾀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 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편집 : 배시열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