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천 공수처장 후보 가능성↓...법원행정처 추천 관심↑ / YTN

YTN news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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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예비후보 확정…여야 의도 드러나
민주당, 판사 출신 변호사 추천…"검찰 배제해야"
국민의힘, 검찰 출신 추천…"경험과 소신이 중요"


첫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예비후보로 민주당은 판사 출신, 국민의힘은 검찰 출신을 내세워 확실한 각을 세우면서 어느 쪽이든 최종 후보에 선정될 가능성이 점점 희박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대법원 법원행정처장과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인물에 관심이 더 쏠리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입니다.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예비후보 명단이 확정되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도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추천위원들이 내세운 예비 후보 2명은 모두 판사 출신 변호사들입니다.

검찰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를 공수처 출범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내세우면서 검찰 출신은 최대한 배제해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권력 남용에 대한 (검찰의) 통렬한 자기반성과 자기 개혁이 선행돼야 합니다. 이 시대 최고의 개혁 과제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이 내세운 예비후보들은 모두 이른바 특수통을 비롯한 검찰 출신들입니다.

공수처도 수사기관인 만큼, 수사를 잘 아는 전문가가 지휘봉을 잡는 게 당연하단 겁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민의힘 측은) 독립적이며 권력의 비리에 반해 주저 없이 척결해 낼 수 있는 소신이 있는 분들을 많이 추천한 거로 알고….]

이렇게 팽팽히 맞서게 되면 여야가 추천한 예비후보가 최종 후보 2명에 오를 가능성은 그만큼 멀어지게 됩니다.

민주당이 정치적 공방을 줄이기 위해 민변 출신이 아닌 법조인을 추천했지만 이미 공방은 시작됐고,

국민의힘도 어차피 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생각에 검찰 출신이 돼야 한다는 메시지를 내는 데 무게를 뒀습니다.

실제 국민의힘 측이 추천한 석동현 변호사는 SNS에 자신이 최종 지명될 가능성이 없단 것을 알지만 공수처가 괴물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에 요청을 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자연스레 법원행정처장이 추천한 최운식 변호사와 법무부 장관이 추천한 전현정 변호사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검찰 출신인 최 변호사는 이명박 정부 시절 저축은행 비리 합수단장을 맡았고, 유일한 여성 예비후보이자 판사 출신인 전 변호사...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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