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특활비 일선 지검에 직접 배분 검토"

법무부는 특활비 예산을 일선 지검에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금도 일선 지검의 일반 예산은 직접 배분하고 있다"며 "문제 제기가 계속되면 특활비도 일반 예산처럼 직접 배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초 법무부는 특활비를 받아 대검찰청에 전달하면 대검이 일선 지방검찰청에 이를 배분해왔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은 예년과 달리 검찰 특활비를 배정받거나 사용한 적이 없고 법사위 검증에서도 문제가 없음을 확인받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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