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 바이든 후보의 당선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변화가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경제 분야에서 어떤 정책이 추진되고 우리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와 얘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벌써 바이드노믹스.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 대한 애칭이 붙어버렸는데 트럼프 정부하고는 어떤 것이 다른지 키워드별로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배근]
저는 미국 국내 정책은 우리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그걸 굳이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문재인노믹스와 닮은꼴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외정책은 트럼프의 색채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일단 대내적인 정책의 핵심적인 키워드는 증세, 그러니까 트럼프 시절 때 감세를 많이 추진했는데 특히 법인세를 대폭 축소했었죠.

최고세율을 35%였던 것을 21%까지 내렸으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원상복구는 아니고 중간 정도인 28%까지 다시 끌어올리겠다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개인소득세 같은 경우도 원상복구하겠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나라에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학계는 임금주도성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비슷하네요.

[최배근]
그런데 최저임금을 2026년까지 지금 7불 25센트인데 연방정부의 최저임금이요. 이걸 2배가 넘는 15달러까지 끌어올리겠다 하고 있는데 그걸 연율로 계산하게 되면 한 16% 되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최저임금 그러니까 2배 빠르게 올렸잖아요. 그때하고 비슷합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닮은꼴이 있고요. 그다음에 최저팁임금. 미국은 팁 제도잖아요.

팁임금도 선을 하한선을 없애겠다 해서 그래서 임금을 끌어올리겠다는 거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는 소위 말해서 지금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굉장히 핵심인데 결국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돼서 그린뉴딜을 추진하겠다.

이걸 또 우리나라에서 한국판 뉴딜, 그린뉴딜이 있잖아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지만.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닮은 점이 있고요.

반면에 대외적으로는 트럼프 같은 경우는 아메리칸 퍼스트, 자국우선주의, 미국우선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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