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승재현 /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 영장이 발부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이 오늘 검찰에 자진 출석했습니다.

그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이 가결된 지 이틀 만에 검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이 밖에 라임 옵티머스 수사 상황 등주요 사건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 승재현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이틀 만에 정정순 의원 검찰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다음 주 초반쯤에 검찰에 출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오늘 오전에 자진 출석했어요.

[장윤미]
아무래도 방탄국회로 귀결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사실상 민주당 의원들만 모인 상황에서 치러졌던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압도적으로 가결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체포영장을 바로 법원이 발부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아마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기 전에 빨리 본인이 자진 출두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주말을 이용해서 검찰에 출두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요.

본인의 혐의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밝힐 것이 아니라는 취지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고 검찰에 들어가서 오전 11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정 의원을 상대로 검찰이 집중적으로 조사를 하게 될 텐데 어떤 혐의들을 받고 있는지 정리를 해 주실까요?

[장윤미]
일단 회계부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치러졌던 4.15 선거 당시에 회계 관련해서 제대로 처리를 못했다는 부분이 하나의 혐의점으로 존재하고 있고 또 하나는 외조카, 이미 구속기소가 됐는데 외조카와 함께 자원봉사단들의 명단을 확보해서 이 부분을 선거에 활용했다는 혐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되는 지점이고 또 청주시 의원으로부터 부정한 정치자금을 수수해서 이걸 선거에 활용했다, 이런 세 가지 혐의로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15 총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사실 지난 15일 자정으로 공소시효가 만료됐는데 그럼에도 관련 혐의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유지가 되는 겁니까?

[승재현]
사실 이 부분을 언론에서는 조금 결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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