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3법은 경제 정책 수장인 홍남기 부총리 마저 전세 난민으로 만들 뻔 했죠.
홍 부총리 자기 소유 아파트는 세입자에게 이사비를 주고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속사정을 박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홍남기 부총리가 보유하고 있는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입니다.
고위공직자 다주택자 논란을 피하기 위해
지난 8월 전용면적 97㎡ 아파트를 9억 2천만 원에 팔기로 했지만
기존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매각에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경기 의왕시 공인중개사] 0114+0117
"(요즘) 임차인을 끼고 있는 집은 팔기가 어렵잖아요. 그 즈음에는 잘 팔렸다 싶어요. (매매 가격 자체는) 적정선으로 보여지거든요."
하지만 홍 부총리가 이사비 명목의 위로금을 주면서
세입자가 계약 갱신 요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세입자가 이사를 하는 건 맞다"며
"구체적인 이사비용 등을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전세난을 직접 체험한 홍 부총리는 현 전세시장을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홍남기 / 경제부총리]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가 정착되어 가는 과도기적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 외 요인도 시장에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또 매매·전세시장의 조화로운 안정을 위해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정작 구체적인 대책은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박지혜입니다.
[email protected] 영상취재 : 한일웅
영상편집 : 김태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