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26일 (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장예찬 시사평론가,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도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오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감에 다시 나왔습니다. 오늘 발언의 대부분을 검찰 비판, 정확히는 윤석열 총장을 압박하는 데 썼습니다. 이현종 위원님, 말은 사과를 했는데 내용은 윤 총장을 겨냥한 것이고. 윤 총장이 선을 넘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오늘 추미애 장관의 언급을 보면 윤 총장은 내 밑에 있는데 잘못한 것에 대해 내가 대신 사과한다, 내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열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추 장관이 윤 총장 이야기를 대신 사과할 이유는 없는 것이고요. 오늘 추 장관은 확실히 서열 정리를 한다고 했지만, 과연 서열 정리가 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김종석]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윤 총장이 부하라는 말을 썼다는 것도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4년 전에 추미애 장관은 부하라는 단어를 먼저 쓴 적이 있습니다. 본인은 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최고 책임자, 지휘·감독관이다. 상급자 이야기는 4년 전 부하 발언 말고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네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부하가 아니라고 한 것은 검찰청법에 나와 있는 검찰 사무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검찰의 사무, 인사나 행정에 대해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있는 거죠. 하지만 법무부 장관이라고 해도 현직 검사가 아닌 이상 기소가 불가능합니다. 수사 역시 일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와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검찰 조직이 정치적인 독립성을 지녀야 한다, 그 부분 때문에 부하가 아니라고 말한 거거든요. 추 장관이 오늘 이 자리에서 답해야 하는 부분은 윤 총장이 말한 수사에서의 독립성을 과연 어떤 식으로 상호 존중할 것인가. 본질에 입각한 대답과 질의가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김종석]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는 사람의 편지 한통에 어떻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느냐. 이 논란에 대해 오늘 추미애 장관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구자홍 차장, 추 장관이 본인의 입으로 접대 받은 검사가 당시 라임 사건 수사팀장으로 확인됐다는 감찰 결과 사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까?

[구자홍 동아일보 주간동아팀 차장]
감찰 결과가 만약 사실이라면 김봉현 씨가 옥중에서 자필로 작성한 문건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것의 정당성이 감찰을 통해 확인됐다고 볼 수 있는데요. 아직은 주장과 감찰 결과가 그렇다는 추 장관의 발언만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람이 누구고 그 사람이 술 접대를 받은 게 사실인지 그리고 술 접대를 받은 이후에 수사팀장으로 발탁돼서 수사팀에 합류해서 수사를 한 사실이 있는지. 이것에 대한 인과 관계가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장예찬]
그런데 해당 검사가 실제로 술 접대를 받았고 수사팀장이 됐는지는 확정이 안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감찰 이후에 수사로 진행되게 된다면 결과가 나오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추미애 장관과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 핵심안 중 하나는 중간에 피의사실을 공표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주 중대한 사안이 있으면 심의위원회를 둬서 그 위원회가 허락한 사안에 대해서만 수사 과정을 공개하라는 겁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의 중대한 비위와 관련된 것을 아직 확정도 안 났는데 마치 사실인 것처럼 국감에 나와서 말하는 게 절차상으로 수사하는, 감찰하는 검사들에게 일종의 수사지휘, 가이드라인을 내린 게 아닌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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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