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秋 "대검과 합동 감찰" 지시...'윤석열 겨냥' 전면전 / YTN

YTN news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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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국감 언급된 내용 관련 추가 감찰 지시
사실상 ’윤석열 부실수사 연루’ 규명 지시로 해석
추미애, 윤석열 국감 ’작심 발언’에는 ’묵묵부답’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라임자산운용 사건과 관련한 검사 비위 은폐 의혹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합동 감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실수사 연루 의혹을 신속하게 밝혀내라는 지시로 보이는데 윤 총장은 일방적 지시라며 반발했습니다.

조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라임 관련 검사 접대 의혹을 알자마자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국회 국정감사) : 제가 그 보도를 접하자마자 10분 안에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김 모 씨 등을 상대로 철저히 조사해서 접대받은 사람들을 다 색출해내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러자 추미애 장관은 이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라임 관련 의혹을 감사하는 법무부 감찰관실에 재차 지시했습니다.

제보자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주장이 구체적인 정황과 부합한다면서 수사 검사나 보고 계통에서 은폐했는지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언론 보도 전까지는 관련 내용을 몰랐다는 윤 총장과 서울남부지검 수사팀 말을 믿지 못하겠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고검장 출신 야당 정치인인 윤갑근 변호사 관련 의혹도 여당 정치인 수사와 다르게 진행된 게 아닌지 확인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법무부뿐 아니라 대검찰청 감찰부와 합동으로 감찰을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의 근거로 든 윤 총장의 부실수사 연루 의혹을 철저히 입증하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대검 감찰부는 법무부 감찰과 달리 압수수색이나 체포 같은 강제수사도 벌일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임명한 한동수 감찰부장이 이끌고 있고, 지난달엔 검찰 지휘부에 쓴소리를 내 온 임은정 부장검사가 합류했습니다.

윤 총장은 대검과 협의 없이 법무부가 수사 사건에 개입하려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국회 국정감사) : 수사나 소추에 관여하는 거로 보일 우려가 많이 있고요. 어쨌든 대검 감찰부는 총장의 소관부서입니다. 그러면 그건 대검하고 사전에 협의가 돼서 그렇게 하자고 해야 발표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좀 일방적이고….]

추 장관은 감찰 지시 외에 윤 총장의 국감 발언 등...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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