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 불가" 입장 재확인
박능후 "의정협의체 구성과 의사 국시 관계없어"
국민의힘 "의사인력 수급 고려하면 재응시 필요"
민주당 "철저히 법과 원칙대로 대처해달라" 강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없다고 다시 한 번 못 박았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대응이 감정적이라며 질타했지만, 박 장관은 법과 원칙의 문제라며 단호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국감장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사 국가고시 재응시는 불가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앞서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현안을 다룰 '의정협의체' 구성 이전에 의사 국시 문제부터 해결하라고 요구했지만, 선을 그은 겁니다.

박 장관은 협의체 구성과 국시 재응시는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대한의사협회가) 협의체 구성안과는 일단 관계없는 일을 들고 나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의사인력 수급문제를 고려하면 재응시가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을 질책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면 의료인력, 나아가 군의관 숫자가 부족해질 것이라며, 단순히 감정적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올해 의사 수가 이천 수백 명이 줄어들면 그분들이 인턴, 레지던트를 거쳐서 군의관 갈 때는 그 수만큼 모자라는 거 아닙니까?]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 군의관 수가 꼭 그만큼 다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국시를) 집단적으로 거부하는 것이 잘못됐지마는 국가기관은 감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히 법과 원칙대로 대처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강병원 의원은 이는 감정적인 문제가 아닌 공정성의 문제라며 국시 구제 문제가 의정협의체 구성의 전제조건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강병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무슨 국가기관이 감정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박 장관은 원칙대로 하겠다면서도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면 좋았겠지만 그러지 못해 안타깝다고 덧붙였습니다.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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