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0월 1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김종석 앵커]
오늘 오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라임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첫 언급입니다. 이도운 위원님,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자체 조사를 해보니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미리 판단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대통령의 발언이 의미는 가질 수 있는데 오늘 청와대가 한 이야기를 보면 의미가 퇴색되는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찰이 작년 7월 28일 이 모 스타모빌리티 전 대표가 청와대에서 강기정 정무수석을 만날 당시의 출입기록과 CCTV 공개를 요청했는데 거부한 것으로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갑자기 CCTV가 없다고 하면서 이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청와대의 대응이 매끄럽지 않은 것 아니냐. 전폭적인 지원이라고 하기 보다는 청와대나 여권에서 수사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여론을 무마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일단 엄정수사를 지시한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라임 사건이 청와대로 시선이 갈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며칠 전 재판에서 강기정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증언하고부터입니다. 강기정 전 수석은 이 모 전 대표를 청와대에서 만난 사실이 있지만 금품수수와 관련해서는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는 5천만 원이 든 가방을 들고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그런데 애초에 청와대에서 만난 것 자체도 부적절하지 않느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욱 동국대 정치외교학과 외래교수]
제가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할 때도 여의도 사람들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다른 뜻은 아니고 만나는 과정 속에서 많은 논란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자기 직분에 최선을 다하라는 측면인 것 같습니다. 정무수석이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정무수석이 굳이 만나야할 이유가 있을 것인가, 개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강기정 전 정무수석이 자기가 받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런 내용과 관련해서 밝힐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석]
그 부분을 확인하려고 검찰이 청와대 출입기록과 CCTV를 요구했던 것 같은데요. 조상호 부대변인님, 한 언론을 통해 CCTV를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오늘 대통령이 엄정수사 지시를 이야기한 뒤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CCTV 영상 자료는 존속기한이 지나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상호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
그러니까 애초에 거부했다는 식으로 보도가 나왔던 배경은, 원래 청와대라는 곳이 국가보안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압수수색이 허용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안보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기관장의 허가 하에 압수수색을 허용할 수 있는데요. 그런 원칙론적 입장에서 그런 입장을 말씀드렸다는 취지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작년 7월에 있었던 기록을 올해 7월에 이미 검찰이 요청했던 것이고요. 그 당시에 원칙적인 입장을 내놓았던 것이고요. 그 이후에 이미 강기정 전 수석이 만났다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와서 그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인 상황이 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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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호현지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