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실수요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위해 제도 개선"
신혼부부·생애 첫 특별공급 물량 30%는 소득 기준 완화
신혼부부 공공주택 청약, 도시근로자 소득 130~140%로 확대


정부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와 생애 첫 주택 구매자를 위한 특별공급 물량 일부에 대해 소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실수요 계층에게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주겠다는 건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구체적으로 소득 기준이 어떻게 완화됩니까?

[기자]
정부는 실수요 계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손보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혼부부와 생애 첫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서는 소득 기준을 기존보다 20%에서 30%까지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의 경우 공공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가구는 140%까지 청약 기회가 확대됩니다.

또 민영 주택의 경우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 맞벌이 가구는 160%까지로 기준이 완화됩니다.

세전 소득을 기준으로 지난해 3인 이하 가구의 도시근로자 가구 월평균 소득은 555만 원 정도였는데요.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한 달에 889만 원을 버는 3인 이하 맞벌이 신혼 부부도 특별공급 청약 기회를 얻게 됩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신혼 가구의 약 92%가 특별공급 청약자격을 갖게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또 생애 최초 특별공급 역시 공공분양 주택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 민영 주택은 160%까지 청약기회가 확대됩니다.


공공 재건축 같은 공급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기자]
지난 8월 발표된 주택공급대책 중 하나였던 공공 재건축은 지난달까지 사전 컨설팅 신청이 마무리됐습니다.

공공 재건축은 서울 시내 재건축 단지에 최대 50층의 고밀 재건축을 허가하는 대신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채납 방식으로 환수하는 방안입니다.

이런 방안에 지난달 말까지 모두 15개 단지가 추정 분담금이나 건축 계획 등을 설명해달라고 컨설팅을 신청한 건데요,

강남권과 비강남권, 대규모, 소규모 단지 등 다양한 여건의 단지들이 고루 신청했다는 게 정부 설명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공공 재건축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서 시장에 관심이 형성되고 있다고 평가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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