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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동선 거짓말' 인천 학원강사에 실형..."사회·경제적 손실 컸다" / YTN

YTN news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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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학원 강사, 지난 5월 이태원 클럽 방문 뒤 확진
역학조사 당시 직업·동선 거짓말…1심 징역 6개월 선고
방역 당국, 사흘간 밀접 접촉자 등 파악 못 해
학원·뷔페 등 집단 감염 번져…관련 확진자 80여 명
인천시 "재판 마무리되면 구상권 청구 검토"


코로나19에 감염된 뒤 조사에서 동선과 직업을 숨겨 무려 80여 명이 감염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인천 학원강사.

평생 사죄하면서 살겠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사회·경제적 손실이 컸다며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 서울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원 강사 A 씨.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인 혐의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A 씨의 행동으로 사회·경제적 손실이 컸고,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겪었던 공포심과 두려움도 이루 말할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가 처벌 전력이 없는 점과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A 씨가 확진 판정을 받은 건 지난 5월 9일입니다.

이태원 클럽 발 집단 감염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시기입니다.

A 씨는 같은 달 2일과 3일 이태원 클럽과 술집을 방문해 확진자와 함께 술을 마셨는데도, 역학 조사 과정에서 동선을 고의로 숨기고 직업도 무직이라고 속였습니다.

A 씨의 거짓말로 방역 당국은 사흘간 A 씨의 밀접 접촉자 등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방역 당국이 골든타임을 놓친 사이, 바이러스는 학원과 돌잔치 뷔페, 코인 노래방, 쿠팡 물류센터까지 번졌습니다.

A 씨가 가르쳤던 고등학교 3학년생 2명 등 관련 확진자는 80명 이상 발생했고,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습니다.

당시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고발한 인천시는 형사 재판이 마무리되는 대로 A 씨에게 방역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인천시 관계자 : 아직 재판이 확정된 건 아니잖아요. 확정되고 대부분 구상권이 청구되려면 어느 정도 형 확정이 돼야지 확정된 상태에서 청구를 하는 거니깐….]

방역 지침을 어기고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대가는 본인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도 너무나도 혹독했습니다.

YTN 신준명[[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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