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동학개미 의견 들을 것"…공수처는 '최후통첩'
[뉴스리뷰]

[앵커]

국정감사가 한창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을 쏟아냈습니다.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에 대한 속도 조절, 야당을 향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최후통첩이 그것인데요.

이 내용은 이준흠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동학개미'의 의견에 귀 기울이겠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주식 양도세 관련 대주주 기준 완화에 속도 조절을 시사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부는 내년부터 이 '대주주' 요건을 현행 10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출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 이후 개인 투자자의 자금이 주식시장에 대거 유입되면서 '과잉 과세'라는 반발이 커졌고, 여당 지도부 차원에서 재검토 방침이 나온 것입니다.

방식으로는 2년 유예를 시사했습니다.

"2년 후면 양도세가 도입되는 만큼 대주주 요건 완화는 달라진 사정에 맞춰서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공수처를 놓고는 최후통첩을 날렸습니다.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내기를 기다렸지만,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을 이미 100일 가까이 넘긴 상황에서 더이상 기다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책임이 돼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26일, 국정감사 끝나는 날까지 추천위원을 임명하지 않으면 법을 바꿔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다만 공수처법을 개정하더라도 공정성을 훼손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위해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하는 기본 구조는 손대지 않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흠입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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