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1번지] 국감 이틀째…'공무원 피격 사건' 최대 쟁점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박민규 우석대학교 객원교수,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과 함께 집중 분석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에는 '국정'도 '감사'도 없습니다. 여야 모두 정치공세에 힘을 쏟다 보니 야당의 증인 채택 요구가 무산되면서 방탄감사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 상임위에서 비슷한 소모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도 우리 공무원의 피격 사건을 집중 질의했는데요. 사건의 핵심을 파고드는 지적이나 질문보다 여당이 국감을 방해하고 있다는 비판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야당의 시간'을 만들겠다는 국감에서, '민주당 책임론'만 부각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보이는데요?

증인 채택으로 시끄러웠던 어제 국방위 국감에서는 피격 공무원의 월북 여부를 놓고 공방이 이어졌는데요. 서욱 국방부 장관은 실종 첫날 월북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구조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과 함께 판단이 바뀐 결정적 증거인 '첩보'를 둘러싼 논란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요?

오늘 국방위 국감에서 원인철 합참의장은 군 첩보에 '시신'을 의미하는 단어는 없었고 '월북'을 의미하는 단어는 포착됐다고 확인했습니다. 북한이 보낸 통지문과 우리 군의 사건 정황 재구성이 다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 정부의 공동 조사 요청에 북한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상황에서, 퉁일부는 '남북 공동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차벽'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내일,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차벽을 운영하겠다고 답했는데요. 경찰의 차벽 설치 논란은 지난 2011년 6월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한차례 정리된 바 있죠. '명백한 위험'이라는 여당과 '최소한의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야당의 지적, 어떻게 보십니까?

광복절에 광화문 일대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던 보수단체가 한글날 집회 금지 통고가 내려지자 이번에도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광복절 집회는 허가했지만, 개천절 집회는 불허한 법원이 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되는데요. 법원이 보수단체의 가처분 신청을 '조건부' 인용한다면 경찰의 대응도 바뀔까요?

이낙연 대표는 오늘 당내 법사위원들을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 출범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감이 진행 중인 데도 별도 회의를 열어 공수처 출범 문제를 논의한 것 자체가 야당의 '시간 끌기'를 더는 방관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보여요?

오늘 헌법재판소 감사가 열렸습니다. 공수처 위헌 심판 청구에 대한 결론이 늦어지는 데 대한 항의가 나왔습니다. 여야 의원 모두 헌재의 신속한 처리에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김영배 의원 등 여당 44명 의원이 당내 경선을 선거법 적용에서 제외하자는 법을 발의했습니다. 참여정부 당시 정치개혁특위를 만들어 깨끗한 경선을 만들자고 도입한 개혁안을 스스로 무너뜨린다는 비판을 받고 있어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오늘 보수진영 최대 전·현직 의원모임인 '마포포럼' 연사로 나섭니다. 김무성 전 의원이 모임을 주도하고 있어서 눈길을 끄는데요?

내년 부산 보궐 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만큼, 관련한 이야기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김세연 전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고 나머지 주자들은 '도토리 키 재기' 경쟁으로 불리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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